[마음은 움직이는거야!]양보의 씨앗을 심어드립니다.(혼잡시간 교통사고 발생시 정체유발부담금 징수) > 자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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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움직이는거야!]양보의 씨앗을 심어드립니다.(혼잡시간 교통사고 발생시 정체유발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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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볼트 조회 | 2,744 댓글 | 15-07-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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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대에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정체구간을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불편 야기
  ㅇ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주요내용
  ㅇ 간선도로 이상의 다중이용 도로에서 혼잡시간대 교통사고 유발자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예) 부담금 = (사고)지체시간 × 단위부담금 × 정체유발계수
  ㅇ 부담금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귀속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용
□ 제약요인
  ㅇ 가해자의 ‘뺑소니’ 예방대책 필요 : 부담금을 피해 줄행랑?
  ㅇ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 배(사고처리)보다 배꼽(부담금)이 더 큰 아이러닉한 정책
□ 극복방안
  ㅇ 블랙박스 및 CCTV를 통한 교통사고 발생구간 ‘Eagle Eye'화
    ⇒ 뺑소니 친 가해자에게는 강경한 사법처리 법제화
  ㅇ 미디어를 통한 정체유발부담금 순기능 홍보
    ⇒ 유쾌한 ‘CM송’ 활용(예. 블락비 ‘her'을 응용한 우유소비 촉진광고)
□ 기대효과
  ㅇ 교통 혼잡간 발생하는 사고의 주원인인 양보 없는 끼어들기, 얌체    운전, 전방 주시태만 등 감소 기대
  ㅇ 부담금 귀속으로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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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공사다망님의 댓글

공사다망   

아침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정체에 치명적이지요.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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