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돌아오는거야!]부메랑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반환정책 제안) > 자유제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부담금은 돌아오는거야!]부메랑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반환정책 제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백만볼트 조회 | 1,513 댓글 | 15-07-16 17:07

첨부파일

본문

□ 개요
 ㅇ 도로건설 사업 등 국가 SOC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 국토환경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② 국민중심의 규제개혁이 필요[현 정부 정책노선 ‘개혁’]
    -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생태계    보전협력금]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일부 반환이 가능
      ※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 공사시행에 따라 민원 발생 등으로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부체도로 확장 및 진입로개설 등) 추진사례가 잦음
□ 주요내용
 ㅇ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시 납부한 개발    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반환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6조(부담금의 귀속및용도)
□ 제약요인
  ㅇ 現)징수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인 지역경쟁력 강화에 불부합?
  ㅇ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선심성 민원반영 우려
    ⇒ 골치아픈 민원해결하고 부담금 돌려받고. 꿩먹고 알먹고?
□ 극복방안
  ㅇ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주민지원 대상사업을 지역 사회와 가장 밀접한 지자체에서 결정
  ㅇ 총사업비 조정절차에 준한 부담금 반환업무 프로세스를 고안하여 선심성 민원반영 제한 및 ‘물샐 틈 없는’ 예산관리 실현
□ 기대효과
  ㅇ 그간,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민원사항은 조정반영이 곤란
    → 부담금 반환을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민원반영을 위한 재정확보 가능
  ㅇ 원만한 민원해결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사시행 적극 협조 기대
    → 사업시행자의 당초 소극적이었던 민원해결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환 가능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기준,
  o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27억 납부
  o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기준(50%이내) 적용시 최대 110억원 반환가능
9

댓글목록

공사다망님의 댓글

공사다망   

건강한 재원 확보 및 불만 민원진정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거 같습니다.

처음처럼님의 댓글

처음처럼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반환제도를 만들어 사업시행에 따른  소외지역 민원 및 불편사항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획기적 아이디어입니다 !!

freeway님의 댓글

freeway   

부담금에 대한 보다 투명한 미래가 보이네요 ^^

올리브유님의 댓글

올리브유   

민원해결을 통한 국고사업의 월활한 추진과 소외지역 생활 증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입니다.

도공돌이님의 댓글

도공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뇌리에 쏙쏙 박힙니다.

  • 상상대로 도로옴브즈맨

    도로정책제안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view >
  • 상상대로 이용안내

    도로정책제안 이용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view >
푸터로고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법인명 : 국토연구원 ㅣ 사업자등록번호 : 138-82-00558 ㅣ 주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ㅣ 오류신고문의 : road@krihs.re.kr

COPYRIGHT@201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l Right Reserved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