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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제대로 부과하여 예산낭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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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밈 조회 | 1,832 댓글 | 15-07-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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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2항에 의하면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점용료 부과를 도로점용허가 신청건별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 1개를 설치할려면 2,750원(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소재지 갑지 기준)으로 점용료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또 전주 1개를 설치해도 점용료가 면제됩니다.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전주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점용료 면제받은게 과연 몇 %일지는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전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 등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점용료를 면제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점용신청건별로 점용료 면제를 하지 말고,
도로점용료 통합시스템을 갖추어 기업별로 통합해서 점용물 수량을 파악하고 그 수량에 맞게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액면제되어 관리가 힘든 점용물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도로점용료도 제대로 거두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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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자씨왔다님의 댓글

아자씨왔다   

도로점용료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갈길간다님의 댓글

내갈길간다   

'티끌 모아 티끌' 와 같이 현시대에 들어서면서 속담의 뜻도 옛날과 달리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 글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본연의 의미에 딱 알맞은 내용과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개당 몇천 원이라는 티끌을 기업별로 수세 한다면 범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글입니다.

창조님의 댓글

창조   

현 시스템 처럼 신청건별로 점용료를 면제 해준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윗 글과 같이 도로점용료 통합시스템을 갖추어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예산낭비도 막고 국민행복과 국토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깡그리님의 댓글

깡그리   

체계적인 점용료 부과와 효율적인 점용물 관리..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토질이님의 댓글

토질이   

좋은 제안입니다.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되고요. ㅎㅎ

완토리님의 댓글

완토리   

도로시설부지를 점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 이용되어야 되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전주를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주 1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2,750원에서 점용료를 면제받고,
전주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사마다 별도로  사용료를 받아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도,
도로관리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정고시가 전주설치 시기보다 늦거나,
지정고시 후 폐지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전주 이설비용 약 2천여반원을 자치단체에 부과토록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부지에 대하여 사전 점사용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이나
 또는, 점사용목적에 위배하여 통신선로를 설치하는 전주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및 도로관리협의회가 협조하여 불합리한 행태를 시정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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