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대한 혜택정책 개선(차별화) > 자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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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에 대한 혜택정책 개선(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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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브스 조회 | 189 댓글 | 19-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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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차에는 각종 혜택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자동차세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유류세 환급 혜택 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내 도로여건상 옹량대비 차량의 증가속도가 빨라서 이미 첨두시외에도  지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경차의 증가는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차에 주어지는 각종혜택을 보면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누구라도 차를 구매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됩니다. 물론 사회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필요하겠으나 그 혜택에 차등을 두어야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중대형차 이상의 소유자가 경차로 전환했을때에만 혜택을 줘야하고 이후 가구에 차량이 증가하더라도 혜택을 상실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도로의 현실은 당장에라도 주행용량제를 실행해야 할 만큼 지정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허브나 트램, 경전철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성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차량의 등록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가능한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나 주차장에서 경차나 대형차가 1대로서 차지하는 용적율은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속히 경차에 대한 헤택을 조정해서 무분별한 차량등록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차에 대한 혜택 개선에 대한 방안을 다시 요약하자면

1. 경차구매의 혜택은 기존 차량을 매각하고 경차로 전환했을때만 가능해야함
2. 경차혜택을 받는 차주의 가구에 차량등록이 추가로 발생하면 혜택이 소멸되어야함 (경차추가구입도 동일시함)
3.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장의 이용에 있어서 경차도 똑같은 용적을 차량이므로 혜택이 없어져야 함 (보유혜택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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